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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순국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3卷 第3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99 - 21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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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 거래에서 불가항력은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계약의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와 분쟁해결을 위한 계약서의 명시조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FTA 특혜관세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된 한·ASEAN FTA와 한·EU FTA 검증과정에서 제기된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동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무역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ASEAN FTA와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혜관세 배제조항의 확인과 관세당국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유예기준 확인과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 미요청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FTA 특혜관세 #예외적인 경우 #불가항력 #신의성실의 원칙 #한·ASEAN FTA #한·EU FTA #FTA Preferential Tariff #Exceptional Circumstances #Force Majeure #The Principle of Good Faith #Korea·Asean FTA #Korea·EU FTA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FTA 특혜관세의 적용기준과 예외적인 경우의 판단기준
Ⅲ. 협정상 예외적인 경우의 관련 검증사례
Ⅳ. 한·ASEAN FTA와 한·EU FTA 활용기업의 실무적용상 유의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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