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세무업무에 대한 실태분석

김종태; 김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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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태 (배화여자대학교) 김지엽 (신한회계법인)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5권 제2집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89 - 21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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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립대학에 근무하는 129명의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하여 사립대학 세무업무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전담인원이 없는 비율은 재단의 경우는 69%, 학교의 경우는 60%로, 과반수의 사립대학에서는 세무업무에 전담하는 인원은 없는 반면, 세무전담인원 1명이상인 비율 또한 재단의 경우 31%, 학교의 경우 40%로 상당한 비율임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대학은 세무전담인원에 대한 인적자원투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사립대학의 세무에 대한 관심정도에 비해 최고의사결정자의 세무의사결정에 대한 관여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의 세무에 대한 관심정도에 비해 최고책임자의 관여정도가 낮은 것은 사립대학에서는 세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비해 실제 세무업무의 의사결정은 실무진에서 종결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사립대학에서 세무의사결정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인사고과 등의 보상은 거의 없으나 제재를 하는 비율은 31%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영리법인은 예산제도와 내부통제제도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세무의사결정 결과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나 규정에 근거하여 사립대학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을 경우 제재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사립대학에서 세무담당직원의 주요업무 중요성 순위는 원천세신고와 부가가치세신고 등과 같이 경상적인 업무가 순위가 높은 반면, 세무계획, 세무조사,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등의 비경상적인 업무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무조사준비 및 대응의 순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등의 관련업무 또는 세무계획 및 연
다섯째, 사립대학 세무담당직원의 업무량은 원천세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업무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등의 업무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세무조사준비 및 대응 업무량이 법인세신고 등의 업무량과 비슷한 것이다.
여섯째, 사립대학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중요성은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지방세와 부가가치세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사립대학의 세무의사결정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세무교육이 세무인원보강 또는 세무자문예산증액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립대학 세무에 대한 법적?정책적인 문제점을 제시한 기존 연구들과는 차별적으로 사립대학 세무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사립대학 세무와 관련한 정책집행자의 의사결정 및 연구자들의 후속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구의 순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current status of tax matters in private universities is analyzed in this paper, with the questionnaire survey collected from 129 tax accountants working in the private universities. The followings are major findings from the extensive 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of tax matters in private universities.
First, with the percentage of having no employees, who work for tax matters exclusively, representing 69% in foundation and 60% in school,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 that over 50% of those answering the questionnaires, there are no employees who work for tax matters exclusively, only the employees who handle several works at the same time in the private universities.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percentage of having one or more employees, who work for tax matters exclusively, account for 31% in foundation and 40% in school, the result describes that investment in the human resource in tax matters are being made.
Second, the degree of the interest in tax matters by the tax accountants is significantly high. The involvement level of the tax decision making by the top management like the president and the board chairman in private universities is lower than the interest in the tax matters by the tax accountants in the private universities.
Third, there are few of the compensations to the tax accountants as the result of the tax decision-making in private universities but the percentage of the sanctions to the tax accountants as the result of the tax decision making in private universities is 31%, which is relatively high.
Fourth, in the ranking of the major tax jobs by the tax accountants in private universities, the routine jobs such as withholding taxes reporting and VAT reporting are prioritized relatively higher than the non-routine jobs such as tax planning, tax audit related matters, o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reporting. To judge from the fact that the tax audit related jobs are prioritized higher tha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reporting or tax planning related jobs, private universities’ tax accountant seem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tax audit related jobs.
Fifth, the workload related the withholding tax reporting and the VAT reporting is relatively high. The workload related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reporting is relatively low.
Sixth, in relation to the importance of the tax assessment from the tax audit, the corporate income tax, the personal income tax, and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re relatively less important. Both the local tax and value added tax are relatively more important.
The legal or strategic recommendation on the tax matters in the private universities were studies in the prior research but the current status of the tax matters in the private universities is analyzed in this paper.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the decision making on the tax matters in the private universities by the governmental policy maker and to the following studies on the tax matters in the private universities.

#사립대학 #세무업무실태 #세무담당자 #Private Universities #Current Status of the Tax Matters #Tax Accountants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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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상연 / 2011 / 사립대학 재정안정을 위한 조세지원방안―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 조세연구 11 (2) : 295 ~ 325

[학위논문] - 김대영 / 1999 / 課稅爭點事例分析을 통한 非營利法人課稅의 改善方向 / 박사 / 弘益大學校大學院

[단행본] - 민인식 / 2012 / 기초적 이해와 활용 / 지필미디어

[단행본] - 민인식 / 2012 / 기초통계와 회귀분석 / 지필미디어

[보고서] - 박정우 / 2012 / 학교법인 세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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