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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문경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569 - 1,5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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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생활환경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대표 지수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경제·사회적인 변수들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의 생활환경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각 지방정부의 지방세 수입액,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의 수와 종업원의 수, 공유재산액, 인구밀도 등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생활수준에 따라 단체별 순위를 매길 경우 2013년과 2008년의 스피어만 순위상관계수는 0.9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어느 한 요인이 압도하여 순위가 높거나 낮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분석의 목적에 맞게 주성분분석에 의해 생활환경 수준을 추계한 결과는 강건성 및 안정성이 보장되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생활환경 수준의 분포는 왼쪽으로 치우친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 평균치에 미달하는 지자체의 수가 평균치를 넘는 지자체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체별 생활환경 수준의 차이는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순위가 중간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순위가 1위인 서울특별시와 같아지기 위해서는 지방세, 공유재산액 등과 같은 지표들이 현재보다 30배 이상 증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방 공공재를 공급하는 원천인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자체별로 배분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생활환경 수준의 차이를 적절하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론
Ⅲ. 실증분석
Ⅳ. 생활환경 수준에 대한 비교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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