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 특히 지방행정체제 및 행정체제개편의 문제점, 통합 창원시의 갈등해소방안 등 :특히 지방행정체제 및 행정체제개편의 문제점, 통합 창원시의 갈등해소방안 등

김남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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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남욱 (송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55 - 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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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과 과학의 발전에 따른 도시의 확산과 더불어 교통통신수단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주민의 지역적 생활단위가 글로벌 사회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여 오는 동안 지방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국가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특히 도의 법적지위와 기능을 재정립 하고자 하고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적 통합을 통한 사무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계의 대등한 관계의 공법인으로서 협력관계에서의 지방자치의 법리와 최근 국가의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더 나아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권 강화차원에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대도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강화와 광역지방자치단체화, 주민참여강화와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실효성 확보, 지방자치조직고권, 공평한 인사행정체계 구축, 낙후된 지역의 경제발전, 갈등조정위원회의 역할강화,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사무위탁의 활성화, 대도시 특례제도 적용의 형평성문제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설치의 항구성 문제 등을 논의하고, 특히 창원시의 지역갈등해소방안을 강구한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지방행정체제개편 #자치조직고권 #지방분권 #자치권 강화 #행정적 통합. 자치조직고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광역화 #주민참여강화 #Relations among local governments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Autonomy organization authority #Decentralization #Strengthening of right of autonomy #Administrative integration #Broadening of basic local government #Enhancement of residents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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