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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49집 3호
- 발행연도
- 2015.6
- 수록면
- 121 - 145 (25page)
- DOI
- 10.21562/kjs.2015.06.49.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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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at explaining the dynamics of welfare capitalism in Japan. As opposed to previous studies, it emphasizes the role of fiscal system by raising the question of how savings encouragement combined with low taxation affected the welfare dynamics.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the Japanese government mobilized private savings as if it were public money. This capital mobilization strategy made the features of the Japanese welfare system exceedingly different from those of western countries, both by making it possible for the government to maintain the small tax state and by enabling households to actively utilize savings assets as a welfare measure. This distinctive institutional setting had an enormous effect on welfare dynamics after the oil shocks of the 1970s by making it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introduce the new consumption tax and by increasing the importance of assetbased welfare. With the emphasis on fiscal system,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comparative welfare capitalism studies which have explored the possible linkage of welfare and capitalism.
목차
INTRODUCTION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AMONG TAX, FINANCE, AND WELFARE
THE ORIGIN OF JAPANESE FISCAL SYSTEM
THE FORMATION OF THE POSTWAR JAPANESE WELFARE CAPITALISM
PATH-DEPENDENCY OF THE JAPANESE WELFARE CAPITALISM
IMPLICATIONS AND CONCLUS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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