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본 헌법학의 과제

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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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서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6-3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82 - 318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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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은 불가항력이나 우연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국가와 자본의 의도가 개입된 사건이었다. 특히 국가는 침몰의 원인 제공, 구조의무의 방기, 그리고 구조협력요청의 차단 등을 통하여 최소한 세 가지 차원에서 개입하였다. 이 글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그것이 던져준 헌법 이론적 및 실천적 과제들에 대한 탐색을 시도한 것이다.
우선 제2장은 세월호 사건이 던져준 의문들을 살펴보았다. 세월호 사건은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고, 사건 전후의 과정에서 제 기능을 상실한 한국 언론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났으며, 중대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타워의 소재를 비롯한 국가책임의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던진 이러한 의문들에 대하여 헌법학연구자들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에서 드러난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무엇보다 먼저 가족대책위의 요구에 대한 악의적 왜곡의 해소가 필요했으나 그것이 무산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후에, 특별법을 둘러싼 담론구조를 ‘조사와 수사의 수직적 통일’을 시도한 가족대책위 등의 법안이 취한 사건프레임과 ‘조사와 수사의 평면적 분리’로 일관한 여당 주도의 사고프레임의 대립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대책위의 핵심 주장인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여당이 제기한 반대 논리를 분석하고 그 허구성을 논증하였다.
제4장에서는 세월호 사건이 던져준 이론적 실천적 과제들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해법을 모색해 보았다. 즉 세월호 사건에서 우리는 대표제 민주주의의 한계와 권력분립원리의 실종, 정부 여당에 의한 법치주의의 파괴를 목도하였으나, 이를 극복하는 데에는 국민주권이론에서 오는 한계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결국 주권이론의 재해석 없이는 국가권력을 둘러싼 제 문제의 해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우리 헌법의 국민주권과 대표제를 반직접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국순옥 교수의 대안헌법이론을 토대로 하여 헌법 규정들에 대한 창조적 재해석을 시도해 보는 한편 그 한계를 밝혔다. 또한 피할 수 없는 과제로서 일베 등 극우세력의 준동에 대한 일정한 해법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역대 헌법이 국가적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왔다는 점을 주로 헌법개정안 발의권을 중심으로 논증하였다. 특히 일반 유권자나 국회의 소수파의 헌법개정안 발의권이 폐지되고 대통령의 발의권이 부활한 것이 모두 유신헌법에 의한 것임을 밝힘과 아울러 유신헌법 또는 군사정권의 잔재들이 현행 헌법에도 다수 잔존하고 있음을 보임으로써 1987년헌법체제가 갖는 한계를 분명히 하였다. 결론적으로 1987년 체제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헌법개정안 발의권 회복은 물론 관념적 국민주권론에서 현실적인 유권자주권론으로의 이행을 위한 헌법 개정 또는 헌법 제정까지도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The sinking of Sewol ferry was not an accident, but a case caused by the state and the capital. The state, in particular, intervened in the case at least in three ways: first, the state offered the immediate cause of the sinking by permitting the illegal extension of the ship; second, the state organs including the coast guard neglected the obligation to rescue those on the ferry; and finally, the state rejected or blocked the support and cooperation by citizens, the Korea Navy and the US Navy. Under this understanding of the case, I tried to search for several constitutional tasks, both in theory and practice, left behind the Sewol ferry case.
In chapter II, I identified the questions raised by the case. The Sewol ferry case threw a fundamental doubt about what the state is for. Next, the case exposed a naked face of the Korean press which proved to be totally out of function. Finally and most importantly, Sewol ferry disaster questioned who or what is the control tower responsible for the most serious disaster. Facing these questions, I emphasized that constitutional researchers must not be silent on them.
Chapter III was assigned to the analysis of several issues around the legislation of the Special Bill on the Sewol Ferry case. After pointing out that the first and most important problem to be solved was to rectify the malicious distortion of the demands of the bereaved families of the victims, I suggested an understanding of the discourses on the legislation as confrontation between two frames: case and accident. The case frame taken by the families and supporting civil activists is focused on the vertical unification of examination and investigation, while the accident frame by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prefers the simple detachment of examination from investigation. Then I analysed the arguments of the ruling party opposing to the truth commission with the authorities of investigation and indictment, and demonstrated how fictitious all those arguments were.
In chapter IV, I tried to search for some solutions for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stitutional tasks left behind the Sewol ferry case. First, I made it clear that the doctrine of national sovereignty should be the biggest hurdle to cross in order to overcome various problems we witnessed regarding Sewol ferry case, such as the limit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disappearance of separation of powers and checks and balances, and the denial or destruction of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Acknowledging that it is not possible to solve various problems involving the state power without reconstruction of the national sovereignty doctrine, I became to pay attention to the alternative constitutional theory proposed by Professor Kuk, Sun-Ok. Professor Kuk has been emphasizing the need to understand the doctrine of national sovereignt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under Korean Constitution, as a system of semi-direct democracy like that of the Fourth French Republic or the Fifth. Based on the theory of Professor Kuk, I proposed a creative reconstruction of several provis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ascertained unfortunately the limit of such an attempt. In addition, I also suggested some approaches to another task to fight against the wriggling of the right-wing extremists like Ilbe(Daily Best).
Finally in chapter V, I demonstrated, mainly in terms of the initiative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that past and present Korean Constitutions had been continuously blocking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n the decision process of national agenda. In the course of the analysis, I made it clear that the 1972 Constitution abolished the initiative of the voters and the minorities in the parliament on the one hand, and revived that of the president on the other. Surprisingly, not only the change in constitutional initiative but also a lot of remnants of the 1972 Constitution still remain in the current constitution which was allegedly secured by the June struggle of citizens for democracy. I think that is the clear limit of the 1987 Constitution to be overcome.
In conclusion, I suggested that the transition from the abstract doctrine of national sovereignty to the real and practical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or electorate sovereignty be made to surmount the limitations of the 1987 constitutional regime. Also, I emphasized the role of constitutional scholars and researchers to make open to public discussion the issue of constitutional amendment or even re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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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14 / 민변의 기록 / 생각의 길

2. [단행본] - 이경주 / 2005 / 국민 소환제 / 책세상

3. [기타자료]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 2012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국순옥 / 2004 / 강단헌법학 비판 / 민주법학 (25)

5. [학술대회논문] - 국순옥 / 1993 / 공화국의 정치적 상품화와 순차결정의 과학적 기준 / 한국공법학회 34회 발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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