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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6
- 수록면
- 121 - 165 (45page)
- DOI
- 10.34122/jip.2012.06.7.2.121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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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용자들의 타인 저작물의 불법 전송, 복제를 막기 위해 OSP에게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OSP가 이를 위반하여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 침해자뿐만 아니라 OSP에게도 일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었고, 실무 역시 이에 동조하고 있다.
다만 단순한 법률구조로 인해 OSP의 책임 면책 범위가 불분명하였으나 FTA 이행을 위한 이번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OSP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요건을 상세화하였다. OSP에게 높은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 침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있어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특수한 유형의 OSP는 구법과 동일하게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바 개정법 하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그리고 적극적 필터링을 요구하여 사실상 OSP가 기술적 불가능성에 의해 면책될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한 하급심의 태도는 문제라고 보이는 바 향후 대법원의 다른 해석이 요청된다.
온라인 세상에서 OSP의 위치와 영향력은 매우 크므로 저작권 보호를 위해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입하기 이전에 OSP들이 자율적으로 질서를 형성해 나가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본다.
다만 단순한 법률구조로 인해 OSP의 책임 면책 범위가 불분명하였으나 FTA 이행을 위한 이번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OSP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요건을 상세화하였다. OSP에게 높은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 침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있어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특수한 유형의 OSP는 구법과 동일하게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바 개정법 하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그리고 적극적 필터링을 요구하여 사실상 OSP가 기술적 불가능성에 의해 면책될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한 하급심의 태도는 문제라고 보이는 바 향후 대법원의 다른 해석이 요청된다.
온라인 세상에서 OSP의 위치와 영향력은 매우 크므로 저작권 보호를 위해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입하기 이전에 OSP들이 자율적으로 질서를 형성해 나가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본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OSP에 의한 저작권 침해 문제
Ⅲ. OSP의 책임 성립
Ⅳ. OSP의 면책
Ⅴ. 특수한 유형의 OSP의 의무와 기술조치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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