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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섭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40집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211 - 23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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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echnologies lead to new forms and uses for copyrighted works, which in turn lead to the appearance of new forms of copyright infringement that were hitherto unforeseen. While the Internet allows users to access and use the information they need anytime, it also serves as a readily accessible route for copyright infringement. Thus has been cited the need to prevent copyright infringement and monitor against illegal works on the Internet, in relation to which online service providers (OSP) have been identified and even mandated as actors to perform this role. In Korea, following the legislation of exemption provisions on March 27, 2003, the issue of liability for online service providers under the Copyright Act has evolved through further clarification and specification of the scope of exemption. Laws regarding the liability of OSPs were amended twice, on June 30, 2011, and December 2, 2011, to prepare for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Korea-US and Korea-EU free trade agreements. This has led to a wide range of changes, e.g., liability provisions regarding OSPs being subdivided, court orders issued against OSPs, information about persons copying and transmitting being provided and amendments being made to legal provisions stipulating the collection of illegal works. Through the recent two rounds of amendments performed in 2011, in preparation of the Korea-EU and Korea-US FTAs, the exemption scope of OSPs has been specified to a much more detailed extent, and with OSPs being awarded impunity according to whether they meet the necessary criteria, hopefully it will be possible, at last, to resolve the majority of issues related to the liability for OSPs.
It can be agreed in principle that OSPs who, in the name of sharing information on the Internet, enable illegal trafficking of copyrighted works should be held liable to a certain extent. However, excessive regulation on these lines could greatly impede the functionality of the Internet, infringe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lead to censorship or other societal problems, and thus legislation and legal application should proceed in a careful manner. The Copyright Act should endeavor to ensure not only the protection of copyright holders’ rights but the fair use of copyrighted material as well.

목차

I. 서설
II.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와 책임에 대한 논의
III. 2011년 개정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규정
I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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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서울고등법원 2007. 10. 10.자 2006라1245 결정

    [1] `소리바다 5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음원 파일(MP3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음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이므로 음반제작자인 신청인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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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13,52,110(병합) 전원재판부

    가.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할 일정한 책임을 지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및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저작권자 등 “권리자의 요청”,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취해야 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는 그 규율영역의 특성상 법률에서 이를 구체적·서술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입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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