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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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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준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13년 가을 호 제18권 제2호 (통권 제35호)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49 - 73 (25page)
DOI
10.18031/jip.2013.10.1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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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외교안보정책의 주요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출범하였다. 이 구상은 이전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표방되었던 대북정책 및 지역질서 구상과 연속성을 갖는다. 다만 박근혜 정부의 정책구상은, 북한의 핵폐기나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있는 태도 변화 등 타자의 정책변화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한국이 수행해야 할 주도적 역할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에 더해 아베 자민당 정부의 수정주의적 보통국가화 경향으로 인해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해, 우리가 활용할 여지가 많은 상대국가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 성공을 위해서도 내셔널리즘을 극복한 전략적 대일외교정책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기조와 한일관계 구상
Ⅲ. 한국 외교안보정책에 있어 일본의 가능성
Ⅳ. 박근혜 정부 출범 전후 한일관계의 전개
Ⅴ. 향후 한일관계 전망과 대응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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