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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4집 제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79 - 206 (28page)
DOI
10.14731/kjir.2014.06.54.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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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현실주의 이론의 시각에서 미 대북정책의 모호성을 설명하고, 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대화와 타협의 온건한 입장과 제재와 압박의 강경한 입장의 다소 모호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냉전 이후 미국의 국가이익과 동북아에서의 대외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모호한 대북정책의 원인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중국견제라는 두 가지 국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철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의 급속한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미군의 주둔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핵문제를 보는 이론적 시각
Ⅲ. 미국 대북정책의 모호성
Ⅳ. 대북정책 모호성의 원인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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