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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6.12
- 수록면
-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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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Ⅰ. 출총제에 대한 개요
1. 의의 및 연혁
2. 출자규제가 필요한 우리나라 재벌의 특수성
Ⅱ. 출총제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1. 경제력 집중의 문제
2. 대기업집단의 출자 현황
3. 소유지배괴리도가 큰 대기업집단들의 순환출자구조의 폐해
Ⅲ. 출총제가 폐지된 기간 동안의 상황
1. 순환출자의 급격한 증가
2. 계열사 수의 급격한 증가
3. 동일인이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지배 더욱 강화
4. 기업집단의 지배권 기여지수 변화
5. 부채비율의 큰 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부채 축소 규모
6. 투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출총제 폐지
Ⅳ. 출총제에 대한 잘못된 주장에 대한 반박
1. 기업의 투자를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2. 재벌의 출자구조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3. 출총제 규제 목적은 기존 정책의 운용으로 달성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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