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그 문제점

이형규

비교사법

2005 .06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실효성에 관한분석

위평량 ,  이은정 ,  채이배

경제개혁리포트

2012 .02

공정거래법 개정에 관한 각계 의견 : “공정거래법 개정, 나는 이렇게 본다”

정창영 ,  전대주 ,  이경태 외 9명

규제연구

1994 .09

개정공정거래법연구

김원기 ,  백종인

기업법연구

1999 .10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쟁점과 대안

이재희

지역사회연구

2003 .12

출자총액제한과 소유지배구조 : 실증연구

이재형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07 .06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의 당위성과 폐지에 대한 반박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제대로 된 사후적규율이 선행되어야

김영희

법·제도

2006 .12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따른 대규모기업집단의 투자 성향의 변화

박경진 ,  신현한 ,  채창엽

응용경제

2010 .01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소고

공명재

경영경제

2006 .02

기업의 지배구조가 기업의 출자와 투자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종희

산업경제연구

2015 .02

공정거래법 개정을 둘러싼 주요 논쟁

홍성종

규제연구

1994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