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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1958년 국제연합협약(“뉴욕협약”)에 의하여 승인 및 집행이 국제적으로 널리 보장된다. 1999년 12월 말 전문개정된 우리 중재법은,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1985년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모델법”)을 전면 수용하되, 국제중재와 국내중재를 함께 규율한다. 1999년 중재법 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검증된 중재규범을 가지게 되었다. 외국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한·독·일은 모두 집행판결을 요구하고,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하여 우리는 집행판결을 요구하나 독·일은 집행결정을 요구한다.
여기에서는 첫째,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의 개념과 양자의 관계(Ⅱ.), 둘째, 현행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개선방안(Ⅲ.), 셋째, 현행법상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과 개선방안(Ⅳ.), 넷째, 현행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와 개선방안(Ⅴ.)과 다섯째, 뉴욕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현행 법제와 개선방안(Ⅵ.)을 논의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적 변론을 요구하는 집행판결제로를 집행결정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는 통상의 결정이 아니라 판결과 결정의 합성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재판이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이를 독립적 결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우리보다 앞서 집행 결정제도를 취한 독일과 일본의 제도를 검토한다. 주의할 것은, 이는 중재법제의 개선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우리 법원이 실질재심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승인요건의 구비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질재심사가 허용되더라도 실질재심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국제상사중재에서 지원자 또는 후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첫째,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의 개념과 양자의 관계(Ⅱ.), 둘째, 현행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개선방안(Ⅲ.), 셋째, 현행법상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과 개선방안(Ⅳ.), 넷째, 현행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와 개선방안(Ⅴ.)과 다섯째, 뉴욕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현행 법제와 개선방안(Ⅵ.)을 논의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적 변론을 요구하는 집행판결제로를 집행결정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는 통상의 결정이 아니라 판결과 결정의 합성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재판이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이를 독립적 결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우리보다 앞서 집행 결정제도를 취한 독일과 일본의 제도를 검토한다. 주의할 것은, 이는 중재법제의 개선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우리 법원이 실질재심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승인요건의 구비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질재심사가 허용되더라도 실질재심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국제상사중재에서 지원자 또는 후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의 개념 및 양자의 관계
Ⅲ. 현행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개선방안
Ⅳ. 현행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과 개선방안
Ⅴ. 현행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와 개선방안
Ⅵ. 뉴욕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현행 법제와 개선방안99)
Ⅶ. 뉴욕협약의 국문번역문의 수정
Ⅷ.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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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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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68910 판결
[1]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하여진 집행판결의 제도는, 재판권이 있는 외국의 법원에서 행하여진 판결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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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31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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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다77840 판결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뉴욕협약) 제5조 제1항 이(e)호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그 판정이 취소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중재판정은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the country in which that award was made)"나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법령이 속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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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0180 판결
[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4조 제1항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그 신청을 할 때에 ①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② 제2조에 정한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협약은 기본적으로 체약국들 사이에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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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9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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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20290 판결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의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외국중재판정 후에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조사기일에서 그 외국중재판정에 기하여 신고한 정리채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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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20134 판결
[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뉴욕협약) 제5조에서는 집행의 거부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2항 (나)호에 의하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집행국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바,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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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3. 25.자 2009마1600 결정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2항은 외국에서 개시된 정리절차의 효력에 관하여 이른바 `속지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선임된 채무자의 관리인이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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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1. 2. 27. 선고 2000나23725 판결
[1]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 제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정적인 것으로서 같은 조 제2항 (나)호에 규정된 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집행국 법원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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