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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ield of customs duties, tax evasion by unlawful report is an important matter. Customs tax evasion mainly happens in regards to customs valuation and most noncompliance arises from negligence, ignorance or intention. Customs authorities examine customs tax declarations to find missed tax, or investigate customs taxpayers to detect their intentional tax saving behaviors.
The researcher tried to search a suitable judicial case, and analyze it to find some suggestions. With the pre-developed research questions, the researcher sought to find the reasons 'why' the major problems occurred, and the ways 'how' to solve them. Therefore, the purposes of this paper were to analyze a case related to 'the customs notice of tax correction concurred with turning over a suspect to the prosecutor', and to give some suggestions for both customs authorities and international business circles.
The researcher tried to search a suitable judicial case, and analyze it to find some suggestions. With the pre-developed research questions, the researcher sought to find the reasons 'why' the major problems occurred, and the ways 'how' to solve them. Therefore, the purposes of this paper were to analyze a case related to 'the customs notice of tax correction concurred with turning over a suspect to the prosecutor', and to give some suggestions for both customs authorities and international business circle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관세법상의 관련제도
Ⅲ. 연구 방법
Ⅳ. 세액경정과 고발의 병행 사례분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평 / 2008 / 경정청구를 통한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한국비즈니스리뷰 1 (2) : 457 ~ 487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식 / 2007 /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파생문제와 대안-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관세학회지 8 (3) : 155 ~ 176
3. [단행본] - 류수현 / 2008 / 관세법론 / 무역경영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소순무 / 1995 /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 / 사법행정 36 (9) : 7 ~ 18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소순무 / 1998 / 조세환급청구소송의 성질론-민사소송인가 당사자소송인가- / 조세법연구 4 (0) : 44 ~ 95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식 / 2007 /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파생문제와 대안-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관세학회지 8 (3) : 155 ~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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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술지(정기간행물)] - 소순무 / 1995 /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 / 사법행정 36 (9) : 7 ~ 18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소순무 / 1998 / 조세환급청구소송의 성질론-민사소송인가 당사자소송인가- / 조세법연구 4 (0) : 44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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