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行 關稅法制에 대한 評價 및 發展方案 硏究

나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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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성길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創刊號

발행연도: 2000.2

수록면: 41 - 6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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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use a comparative study of Korea's customs law, Korea's national tax laws, and customs laws of other countries, The paper examines Korea's current customs law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Korea's customs law.
Two suggestions are made: (1) the first one both simplifies and enhances the efficiency of customs administration for both users and providers of customs services by reforming the current customs law and system; (2) the second one revises and improves customs law by addressing the different structures of customs laws and national tax laws that cause inequity for tax p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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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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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5 이용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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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10-326-00285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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