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사법의 개별입법화 동향

김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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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순석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23卷第4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41 - 7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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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jurisdiction of US private laws belongs to each state, there basically exists no federal law with respect to private matters. Therefore the modernization and unification of commercial laws enacted by each state has become the major concern.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and the American Law Institute, with the cooperation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enacted the Uniform Commercial Code(UCC) in 1952 and has revised it continuously thereafter.
However, the UCC does not cover all corporate laws and its contents are only composed of some parts of Korean Civil Code and Commercial Code. Therefore, the Corporate Section of American Bar Association enacted the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in 1950, which becomes the model law of state corporation laws. Regarding US insurance law, even though there is no model act, the New York Insurance Law and the California Insurance Law play major role in this field. As the jurisdiction of maritime law belongs to the federal government, several maritime laws are enacted as federal laws.
This study analyzes US commercial laws in terms of general provision, corporation law, insurance law and maritime law by comparing Korean laws. It concludes that since the legal system of US commercial laws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Korean laws, it is not relevant to adopt US commercial law system to Korea.

#개별입법화 #미국 상사법 #미국 회사법 #미국 보험법 #미국 해상법 #미국통일상법전 #개정모범사업회사법 #Individual Legislation #US Commercial Law #US Corporation Law #US Insurance Law #US Maritime Law #Uniform Commercial Code #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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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종호 / 2001 / 감사제도의 개선과 감사위원회제도의 과제 / 상사법연구 19 (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순석 / 2006 / 미국의 배당규제와 자기주식 제도 / 비교사법 13 (2) : 251 ~ 283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순석 / 2003 / 미국 기업개혁법(Sarbanes-Oxley Act of 2002)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상장협 (47)

4. [단행본] - 김순석 / 2003 / 미국 감사위원회 제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in: 상법학의 전망(평성 임홍근 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 법문사

5. [단행본] - 김성호 / 1998 / 미국 보험법상 담보위험의 범위와 무면허ㆍ음주운전 면책약관 in: 판례실무연구[Ⅱ]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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