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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성 (충북대학교) 김민정 (충북대학교) 전효정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신학회 한국통신학회논문지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제34권 제11호(네트워크 및 서비스)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1,261 - 1,27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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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가치가 급증하고 있는 주파수자원은 희소성으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전파관리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주파수 할당대가는 초기 투자비용을 증대시켜 경쟁력 있는 시장 형성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소비자 요금으로 부당하게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이용대가를 국가별로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주파수 할당대가 수준을 분석한다. 세계적으로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방법은 3세대 이동통신(3G 서비스, IMT-2000)의 사업자 선정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비교심사제도와 경매제도로 나누어 진행되어오고 있으며, 방법에 따라 주파수 이용대가의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ITU, OVUM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27개 국의 3G 서비스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결과를 정리한다. 또한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Spectrum Charge #International Comparis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표 1.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임호 / 2006 / IMT-2000 주파수 할당대가의 최적구조에 대한 정량적 접근 / 정보통신정책연구 13 (1) : 27 ~ 47 dbpia 2. [단행본] - 김두섭 / 2000 / 회귀분석 / 나남출판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원식 / 2004 /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이용대가 산정모형 연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동욱 / 2000 / 주요국의 IMT-2000 허가정책 비교연구 / 정보통신정책 ISSUE 12 (3) : 1 ~ 62 google schola 5. [단행본] - 박동욱 / 2002 / 주파수 경매의 이론 및 사례분석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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