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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8
- 수록면
- 849 - 85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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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국은 무선 광대역 서비스용 주파수 확보를 위하여 공공주파수와 방송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의 공공주파수 및 방송용 주파수 관리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현안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공공주파수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공공주파수에 대한 기회비용 부과, 주파수 효율성 기금의 설치, 군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유인 제공, 공공주파수에 대한 공유정책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방송용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는 단기적으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부과기준 변경, 중장기적으로 상업용 방송주파수에 대한 할당방식 변경과 행정가격 부과를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해외의 정책 동향
Ⅲ. 우리나라의 주파수 관리 현황 및 정책방안
Ⅳ.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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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원 / 2011 / 주요국 모바일 브로드밴드용 주 파수 확보 전략 비교․분석 및 시사점 / 방송통 신전파저널 44
2. [기타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 2012 / 모바일 광개토 플랜
3.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정희 / 2012 / 미국의 공공 주파수 관리 체계 현황 및 시사점 / 방송통신전파저널
4. [보고서] - NTIA / 2011 / Incentive Subcommittee Report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송이 / 2012 / 미국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 의 전파정책 권고안 및 시사점 / 방송통신전파저널 51
2. [기타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 2012 / 모바일 광개토 플랜
3.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정희 / 2012 / 미국의 공공 주파수 관리 체계 현황 및 시사점 / 방송통신전파저널
4. [보고서] - NTIA / 2011 / Incentive Subcommittee Report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송이 / 2012 / 미국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 의 전파정책 권고안 및 시사점 / 방송통신전파저널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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