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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연구 2006년 여름호 (통권 제62호)
발행연도
2006.7
수록면
137 - 16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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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융합 환경에 조응하기 위한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 정책을 고찰하고, 수평적 규제체계의 기본 인식의 틀에서 IPTV 도입 논란을 분석하였다. 융합 환경의 핵심적 특징은 네트워크가 현재보다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으로 네트워크 유형 및 서비스를 전송하는 기술 기반의 차이에 의해서 유사한 서비스들을 다르게 규제하는 것은 융합환경하에서 규제의 차별화 문제를 발생시킨다. 융합환경하에 규제 차별 문제를 극복하고 서비스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및 전송방식과 별개로 서비스 본질에 따라 규율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IPTV 도입 논란과 관련하여 과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규제체계 인식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통신 통합 법제정비 이전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체계하에서 규제 형평성, 공정경쟁 보장 차원에서 방송법에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한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유사 서비스에 대해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서비스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융합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향상된 규제 방식으로 작용할 것이다.
#융합 #규제체계 #공정 경쟁 #다양성 #convergence #regulatory framework #fair competition #diversity

목차

Ⅰ. 머리말
Ⅱ. 방송ㆍ통신 융합의 의미와 전개
Ⅲ. 기존 규제 패러다임(Paradigm)의 한계와 수평적 규제 모델
Ⅳ. 규제 체계 재정립 방향 : 국제기구의 논의를 중심으로
Ⅴ. 수평적 규제체계의 전환 방향과 IPTV 적용 사례
Ⅵ.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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