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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01년 제12권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35 - 5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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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50회의 행정개혁이 있었다. 1998년 2월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도 IMF 관리체제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ㆍ기업ㆍ노동ㆍ공공부문과 같은 4대 부문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중앙부처의 구조조정으로부터 지방정부, 공기업 및 산하단체에 걸쳐 추진되었으며, 중앙부처 조직개혁은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저11차 중앙행정조직개혁은 출범초기인 1998년 2월에, 제2차 중앙행정조직개혁은 1999년 5월에, 제3차 중앙행정조직개혁은 20이 년 1월에 단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01 년 2월까지 수행한 3년여간의 공공부문 개혁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정부기구 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3차례 중앙행정조직개혁의 과정, 주요 내용, 그리고 중앙행정조직개혁에 대한 평가로 김대중 정부의 중앙행정조직개혁을 설멍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대중 정부의 중앙행정조직개혁을 조직개편의 논리, 주요 개편 내용, 개편과정 및 방법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조직개편의 논리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을 추구하였으나 제대로 적용시키지 못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으며, 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는 목적론적 개혁관에 빠져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 개편 내용 측면에서는 조직개편의 일관성이 없으며, 오히려 조직개편 이전시기보다도 정부기구의 수가 증가하였고, 감축된 인력도 매우 미비하였다. 개편과정 및 방법 측면에서는 조직개편안이 관련 부처 관료들의 로비,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영호t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중앙행정조직개혁의 과정과 내용
Ⅲ. 중앙행정조직개혁의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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