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능력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에 관한 연구

통계청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65세 고령자는 2025년 20.3%, 2067년 46.5%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8년 65세 이상 경제활동을 하는 고령자는 31.3%(2,311명)로 ‘17년(30.6%, 2,166천명)보다 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한 해에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843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2018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2.1%로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 비율로는 역대 가장 높았다. 국내 전체 운전면허증 보유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9.5%인데 이들이 낸 사망 교통사고는 20%가 넘는 것이다.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17.7%, 2017년 20.3%, 2018년 22.3%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운전은 운전자의 신체적 능력뿐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 습관, 자연환경, 판단 및 반응 등 복합적 요소를 고려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운전자의 연령, 능력, 경험에 따라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정부에서는 고령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고령운전자의 사고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제안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고령운전자에 주행중 영향일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사고감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전문가토의(Brainstorming)과정을 거쳐 세부지표를 선정하여, AHP분석을 통해 요인별 중요도를 정하였다.
설문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요인 중 폐달조작(0.1399)로 고령운전자 주행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조향능력(0.1251), 판단력(0.1209), 반응시간(0.1175), 인지력(0.1148)로 다섯 개 항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위의 항목은 조작능력과 인지반응 능력의 하위 요소로, 고령운전자 주행 시에 가장 영향을 받는 요인은 신체 능력의 저하일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결과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성검사시 물리적 검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AHP 분석결과 운전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된 사항은 신체 저하에 관한 기능으로, 고령운전자 판단을 위한 매뉴얼, 적성검사 도구 및 방법 등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교통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고령자의 인구는 증가하고, 고령자는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인해 시각, 청각 등의 운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이 저하하게 된다. 따라서 표지판의 크기, 신호등 크기 등 교통인프라의 개선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통의 정책 및 제도 또한 변화하게 된다. 고령운전자의 경우 면허 취득 시기가 오래 되었을 뿐 아니라, 과거의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령운전자에게 지식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면허증 반납제도 및 이에 따른 사후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운전면허증 반납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들이 이동성의 결여, 자존감 하락 등의 문제를 겪지 않도록 이에 따른 사후 관리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다섯째, 실버스티커 부착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정보를 타 운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초보운전, 장애인 스티커와 같이 고령운전자에게 실버스티커를 부착하여 주위의 차량이 이를 인지하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