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오염에 관한 국제 다자조약의 내용과 시사점

채영근

doi:10.22789/IHLR.2025.3.2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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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영근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집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427 - 477 (51page)

DOI: 10.22789/IHLR.2025.3.2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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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그동안 폐기물관리를 중심으로 플라스틱 문제에 접근해 왔으나 플라스틱 전 주기의 끝단에 있는 폐기물 관리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국제사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플라스틱오염의 종식을 위한 구속력있는 국제조약을 2025년 UN환경총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생애주기에 걸쳐 규율하기로 하였으나, 플라스틱의 생산, 이용, 소비, 그리고 폐기물의 처리에 얽혀있는 이해관계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다보니,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포괄적인 조약안을 도출해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당장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시급한 조치부터 조약에 담아내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시급한 조치로는 첫째, 이미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해양 플라스틱오염 제거를 위한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공해상의 플라스틱섬을 제거하고 정화복원하기 위한 조사와 계획수립 및 재원마련 방안을 담아야 한다. 둘째, 육상에서의 폐기물관리체계가 미흡한 신흥경제국 및 저개발국의 폐기물관리 개선과 역량 구축이 절실하다. 국가들의 폐기물관리 의무와 책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플라스틱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플라스틱 생산의 급격한 증가를 통제하지 못하면 플라스틱오염 관리능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목표 달성도 어려워진다. 1회용플라스틱 퇴출이나 포장재 감량 등 플라스틱의 수요와 생산을 줄일 방안이 시급하다. 이 글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본질을 설명하고, 현재 플라스틱문제의 극히 일부만을 다루고 있는 관련 국제 다자조약들의 내용과 한계를 살핀 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플라스틱협약 제정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Plastic is posing a serious environmental threat to human survival.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primarily approached the plastic problem through waste management, but it has become clear that managing waste at the end of the plastic lifecycle alone cannot solve the proble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recognized the severity of the issue and has been negotiating with the goal of passing a 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treaty to end plastic pollution at the UN Environment Assembly in 2025, but consensus has not yet been reach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greed to regulate plastics throughout their entire lifecycle from cradle to grave, but with such diverse and complex interests entangled in the production, use, consumption, and disposal of plastic waste, developing a comprehensive treaty that everyone can agree on seems challenging. A practical approach is needed to include urgent measures that can reach consensus in the treaty. Urgent measures include, first, immediate actio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ddress the already serious marine plastic pollution problem. The treaty should include plans and funding mechanisms to remove and restore plastic islands in the high seas. Second, there is an urgent need to improve waste management systems and build capacity in emerging economies and less developed countries with inadequate land-based waste management systems. The treaty must clearly define countries' waste management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while securing effectiveness through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 mechanisms. Third, the rapidly increasing trend in plastic production must be curbed. Failure to control the sharp increase in plastic production will not only reduce the ability to manage plastic pollution but also make it difficult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goals. Measures to reduce plastic demand and production, such as phasing out single-use plastics or reducing packaging materials, are urgently needed. This article explains the essence of the plastic pollution problem, examines the content and limitations of related international multilateral treaties that currently address only a small fraction of the plastic problem, and draws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lastic treaty currently being pur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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