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과 공시 송달 : 공시 송달과 직계 혈족 수령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14781 판결-

송승현

doi:10.18215/kwlr.2025.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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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현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8권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79 - 146 (68page)

DOI: 10.18215/kwlr.2025.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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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형사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형사 소송 절차를 진척시키려면 헌법의 기본 원리이면서 법치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적법절차원리를 준수해야 한다. 본 논문의 대상 판례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공소 제기 이후의 공판 절차이다. 여기서 대상 판례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중요한 논점 부분은 공시 송달 여부의 타당성 및 그 효력 여부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판결례를 통해 공시 송달의 원인 및 이로 인한 불출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허용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현재 공시 송달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일률적으로 그동안 제시된 허용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판례 사안을 바라봄에 있어 생각할 점은 이 사안은 그 심급이 항소심이라는 점이다. 또한 그 사안을 볼 때 사실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때 상고심 법원의 판시 태도가 개인의 기본권 · 사생활 비밀권 · 무죄 추정권 · 명예훼손죄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대상 판례 사안은 그러한 판례 태도가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법원의 공판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형사소송법상 공시 송달 규정의 해석 및 적용 그리고 이를 포함하여 대상 판례 사안에서 파생되는 몇 가지 논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Die Strafprozessordnung ist das Strafverfahren das Disziplinieren das Gesetz. Wenn das Strafverfahren weitermacht, soll die Grundlehre der Verfasung und von der Rechtsstaatlichkeit das Ergeben den Grundsatz eines rechtmäßigen Verfahrens halten. Im Fall des gegenständlichen Urteilsexempel dieser Arbeit ist der fragliche Teil, der genau nach dem Rekursantrag das Hauptverfahren ist. Hier ist im Fall des gegenständlichen Urteilsexempel der fragliche wichtige Punktsteil, sind entweder positiv oder negativ der Stichhaltigkeit sowie dieser Kraft entweder positiv oder negativ der Zustellung durch die öffentliche Bekanntmachung. Der oberste Gerichtshof haben inzwischen durch das Urteilsexempel die vielartigen akzeptabelen Bedingungen angeführt, was der Grund der Zustellung durch die öffentliche Bekanntmachung sowie dadurch der Prozess des Nichterscheinens fortschreiten kann. Also hat auf der Zustellung durch die öffentliche Bekanntmachung die Beziehung, wenn die Zustellung einschleicht, hat die unterschiedslose inzwischene angeführte akzeptabele Bedingung zum Kriterium beurteilend angewandt. Aber, hier ansieht den Fall des gegenständlichen Urteilsexempel, soll der Punkt denken, was dieser Fall jene Instanz der Punkt der Berufunginstanz ist. Zugleich, wenn jener Fall ansieht, sollen in den Tatsachen das Erscheinen auch die Punkte der vielartigen besonderen Sachlagen seind berücksichtigen. Und, wenn diese besonderen Sachlagen sind, brauchen die Haltung des Urteils des Gerichts der Revisioninstanz zu nachsehen, ob auch die Punkte das Grundrecht des Individuums und das geheime Recht des Privatlebens und das Recht auf der Unschuldsvermutung und üble Nachrede usw. verletzten. D.h., der Fall des gegenständlichen Urteilsexempel brauchen zu nachsehen, ob solche Haltung des Urteils gegen die Geister der Verfassung sowie der Strafprozessordnung wären. Da brauchen zu nachsehen, sind für die klare Fortschreitung des Hauptverfahrens des Gerichts die Auslegung sowie die Anwendung der Regelung der Zustellung durch die öffentliche Bekanntmachung vom Standpunkt der Strafprozessordnung aus(=auf der Strafprozessordnung) und diese einschließlich im Fall des gegenständlichen Urteilsexempel von den hergestammten wenigen Punkten.

#항소심 #공시 송달 #직계 혈족 수령 #송달 및 연락 미이행 #피고인 불출석 재판 #고의 또는 과실의 책임 사유 #기본권 #실체적 진실주의 #적법절차원리 #die Berufunginstanz #die Zustellung durch die öffentliche Bekanntmachung #der Empfang von der Blutsverwandtschaft in der geraden Linie #die Nichterfüllung der Zustellung sowie der Nachricht #der Prozess des Nichterscheinens des Angeklagten #der Schuldsgrund des Vorsatzes oder der Fahrlässigkeit #das Grundrecht #das Prinzip der materiellen Wahrheit #der Grundsatz eines rechtmäßigen Verfahr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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