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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영호 (한국토지주택공사) 강갑용 (한국토지주택공사)
저널정보
대한설비공학회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대한설비공학회 2024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530 - 537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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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료전지 보급 실적은 정부의 목표량과 대비하여 58%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경제성 부족, 주민 수용성 부족, 관련 제도 미비 등이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연료전지 보급관련 정책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연료전지 보급확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검토결과 연료전지 발전사업 진입장벽 완화, 수소배관 기술기준 완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공원 내 연료전지 설치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었으며, 연료전지 사업성 개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요금체계 개선, 원별 보정계수 개선, 건물용 연료전지의 독립에너지원 인정, 수소법 보완 등이 요구되었다.
#Fuel cell(연료전지) #Fuel cell policy(연료전지 정책) #New renewable energy(신재생에너지)

목차

Abstract
1. 서론
2. 연료전지 보급확산 장애요인
3. 연료전지 인허가 관련 정책검토
4. 연료전지 사업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검토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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