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민사공익소송 소송비용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최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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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흠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29 - 14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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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제55조를 통하여 중국은 처음으로 법률차원에서 환경공익소송제도를 확립하였다. 이로부터 중국의 환경공익소송은 이론으로부터 실천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중국 법률이 환경공익소송에 대해 실질적 인 한 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한다. 현재의 법률 규정에 의하면 중국도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 자측이 부담하는 패소자부담원칙을 취하고 있으며 환경민사공익소송 사건에서도 이러한 원칙 이 적용된다. 이러한 원칙은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중국의 환경민사공익소송 원고로서의 환경보호단체들의 소송제기 열정을 냉각시키고 공공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불리하며 나아가 공익소송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환경민사공익소송 소송비용제도에는 법관의 결정권이 지나치게 크고 환경보호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이 여전히 너무 크며 검찰기 관과 환경보호단체의 소송비용 차이가 너무 큰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문은 법관의 결정 권을 제한하고 환경보호단체의 소송비용(사건 접수비용, 감정 비용, 변호사비용 및 기타 필요한 비용)을 감소시키고 검찰기관과 환경보호단체의 소송비용 납부기준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개선 방안을 제기하였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환경민사공익소송 소송비용제도는 소송 당사자의 소 송권리를 보장하는 데 유리하며 환경민사공익소송 소송비용제도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은 중 국 법치의 진보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급속한 발전에도 필요한 일이다.

Starting from January 1, 2013, with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55 of the Civil Procedur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Environmental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system was established at the legal level for the first time. This marked a new stage for China's Environmental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transitioning from theory to practice, and signified that Chinese law has taken a substantial step towards Environmental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legal provisions, China also adopts the principle of the losing party bearing the litigation costs, and this principle is applied in Environmental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cases as well. Legally, there is no issue with this principle, but it may dampen the enthusiasm of social organizations as plaintiffs in environmental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be detrimental to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and even hinder the development of public interest litigation. Currently, there are issues with the litigation costs system in China's Environmental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such as the excessive discretion of judges, the still high litigation costs that environmental protection organizations must bear, and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litigation cost payment standards between the people's procuratorat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organizations. This paper proposes improvements to limit the decision-making power of judges, reduce the litigation costs (case acceptance fees, appraisal costs, attorney fees, and other necessary cost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organizations, and ensure that the litigation cost payment standards are the same for both the people's procuratorat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organizations. A scientific and rational system for Environmental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costs is beneficial for guaranteeing the litigation rights of the parties involved, and amending and improving the litigation costs system for Environmental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is not only necessary for the progress of the rule of law in China but also for the rapid development of society.

#환경민사공익소송 #소송비용 #사회단체 #검찰기관 #원고패소 #Environmental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litigation costs #social organizations #people's procuratorate #plaintiff's def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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