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의 개정방안 연구

이부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부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45 - 166 (2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광고 마케팅, 상거래 서비스 등의 발전과 더불어 위치정보 서비스는 중요한 상업적 자원이 되었다. 위치기반서비스(LBS)는 지형공간기술, 정보통신기술, 인터넷을 이용하여 개인의 지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한 대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행 위치정보법에서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를 구분하여 법적 차이를 두고 있다. 개인위치정보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위치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 개념을 삭제하고 ‘위치정보’로 통합하여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위치정보법에 규정하고 있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간 구분을 폐지하여 양자를 ‘위치정보사업자’로 통합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위치정보사업이란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위치정보법 개정에 있어서, 위치정보산업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을 고민해야 한다. 위치정보사업자는 휴업사실의 통보계획과 사실 확인자료 파기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위치정보사업자가 휴업․폐업 신고시 기존 휴업․폐업 기간 및 휴업․폐업 사실 통보계획과 더불어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 파기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위치정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 조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할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이다. 현행 위치정보법에서 재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정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여 그 체계가 이원화되어있다. 이러한 체계는 위치정보주체의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소로서, 위치정보주체가 효과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의 담당기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With the development of big data analysis services, advertising marketing, and commercial services, location information services have become an important commercial resource. Location-Based Services (LBS) are services that provide real-time target information based on an individual's geographic location using geospatial technolo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Internet. The current Location Information Act distinguishes between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and ‘object location information’, thereby creating a legal differenc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ncludes “information that can be easily combined with other information to identify the location of a specific individual.”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that can identify a specific individual through location information is considered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delete the concept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under the Location Information Act and regulate it by integrating it into ‘location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distinction between location information service providers and location-based service providers as stipulated in the current Location Information Act and integrate and regulate both as “location information service providers.” Here, location information business refers to “a business that collects, uses, and provides location information.” In revising the Location Information Act, we must consider provisions to protect the rights of location information subjects as well as to revitalize the location information industry. Location information service providers will be required to report a plan to notify of business suspension and a plan to destroy fact-finding data, and new restrictions will be established on third parties receiving location information. In addition, this revision requires that when a location information service provider reports suspension or closure of business, it reports to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 plan to destroy the data confirming the collection, use, and provision of location information, along with the existing suspension or closure period and notification plan for the suspension or closure. This is a plan to revis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o that when a dispute arises over location information, the dispute resolution is handled by the Communication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under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rather than the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the current Location Information Act, the system is divided into two: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s in charge of finances,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s in charge of mediation. This system is a factor that reduces the efficiency of dispute resolution for location information subjects, so it is necessary to centralize the dispute resolution agency into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so that location information subjects can receive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위치정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기반서비스 #위치정보사업자 #위치정보법 개정안 #Location Information #Act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Location Information #Location-based Service #Location Information Provider #Revision of Act on the Location Inform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