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위반 효과인 계약편입배제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일까? - 상법상 약관설명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황정혜

doi:10.30833/LTPR.2024.11.12.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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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정혜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447 - 466 (20page)

DOI: 10.30833/LTPR.2024.11.12.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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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 대한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자 보험 자에게는 약관설명의무를 부과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할 것을 강행규정으로 부과하여 상대적 약자인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보험계약은 약관으로 체결되는 부합계약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약관상 중요한 사항으로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보험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다. 이러한 의무는 보험계약체결에 있어 상대적 약자인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보험자의 최대선의의무 실현이 라는 관점에서 더욱 선의성을 확대하고 강화하였다. 다수설과 법원의 태도도 계약 자의 의사에 입각하여 체결되는 의사설의 관점을 수용하여 설명하지 않은 약관조항은 계약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보험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의거 설명하지 않은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더욱 적극적인 약관설명의무가 요청되어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한다. 그런데 보험계 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채권계약이지만, 위험을 분담하는 보험계약자 단체 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보험자는 해당 약관조항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해당 보험계약자를 보호하여 담보책임이 발생하지만,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은 그로 인한 위험에 따른 손해를 분담하는 형태가 되었다. 보험약관이 모든 보험계약자 에게 동일한 담보책임이 발생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보험계약자 평등대우원칙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고시 약관설명 의무위반은 대부분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었고 더욱 분쟁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기산점을 보험계약 성립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약관설명의무위반을 보험계약자가 인지하는 시점은 보험사고 발생시에 비로소 인지하기 때문에 기산점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고지의 무와 비교할 때 기산점과 제척기간에 있어 보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고지의무는 불이행시 계약이 종료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나 설명의무 불이행시 계약 종료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보험계약의 종료는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므로 보험자의 설명의무 이행을 촉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상법상 약관설명의무를 중심으로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취소권의 기산점과 제척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두 번째는 취소권 불행사시 계약편입배제가 아닌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으로 접근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In order to resolve information asymmetry in insurance contracts when concluding insurance contracts, insurers are required to explain terms and conditions to the policyholders as mandatory provisions, thereby protecting the policyholders, who are relatively weak. Since insurance contracts are contracts concluded by terms and conditions, this obligation is imposed on insurers to prevent unexpected disadvantages from occurring due to important terms and conditions that the policyholders are unaware of. This obligation has expanded and strengthened good faith from the perspective of realizing the maximum duty of good faith of insurers worldwide in order to protect insurance consumers, who are relatively weak in concluding insurance contracts.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attitude of the courts also accepted the perspective of the intention theory that the contract is concluded based on the intention of the policyholder, and therefore, the unexplained terms and conditions do not reflect the intention of the policyholder, and therefore, the insurer cannot assert the unexplained terms and conditions as the content of the contract according to the Terms and Conditions Act, and therefore, a more active obligation to explain terms and conditions is requested to protect the policyholders. However, although an insurance contract is a contract of credit between the insurer and the policyholder, the characteristic of the group nature of the policyholders sharing the risk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Due to the insurer's breach of the duty to explain, the insurer cannot assert the relevant terms and conditions, so the insurer protects the policyholder and assumes a liability for the insurance, but many policyholders end up sharing the loss resulting from the risk. Although the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should impose the same liability for all policyholders,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of policyholders is not realized because specific and individual matters are reflected. In the event of an insurance accident, the breach of the duty to explain the terms and conditions has become a matter that must be reviewed in most cases, and it is a reality that acts as a factor that further aggravates the dispute. Meanwhile, in the event of the insurer's breach of the duty to explain the terms and conditions, the policyholder can exercise the right to cancel, and the starting point is considered to be the date of insurance contract formation. However, since the insured becomes aware of the breach of the duty to explain the terms and conditions only when the insured accident occurs, there is a problem with the starting point, and when compared to the duty to notify, which is in an equal relationship with the insurer's duty to explain the terms and conditions, the starting point and the limitation period work in favor of the insurer, so that the duty to notify causes the disadvantage of contract termination in the event of non-performance, but although it seems that the disadvantage of contract termination occurs in the event of non-performance of the duty to explain, the actual termina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is disadvantageous to the insured, so the insurer does not urge performance of the duty to explain. In response to these problems, I would like to suggest improvements centered on the duty to explain the terms and conditions under the Commercial Act. First, the starting point and limitation period of the right to cancel should be considered in consideration of the insured's duty to notify and fairness, and second, the improvement plan should be to approach the case where damage occurs to the insured as liability for damages rather than exclusion from the contract in the event of non-exercise of the right to cancel as an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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