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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종렬 (광주여자대학교) 허서연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4년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32권 2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389 - 392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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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사람의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제도이며, 국세이고 직접세이다. 상속세의 종류에는 피상속인의 전체적인 유산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재산세적 성격을 갖고있는 유산세 방식이며, 각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수익세적 성격의 유산취득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현행 상속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중한 세 부담과 상속세제의 기본틀의 큰 변화없이 부분개정으로만 이루어진 1996년의 상속세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현재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여러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 상황에 발맞춰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1996년 당시와 현재 2024년의 최저임금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1996년 당시의 상속세제는 재벌들에게 부과하기 위한 세금이었으나, 2024년 현재의 상속세제는 중산층에게도 과세하는 세제가 되었기에 더 이상 상속세 인하가 재벌들만을 위한 혜택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현행 상속세는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 상황에 맞춰 여러 쟁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각계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바꿔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inheritance tax) #증여세(gift tax) #최고세율(the highest tax rate) #완전포괄주의(full inclusivism) #변칙상속(anomalous inheritance)

목차

요약
I. Introduction
II. The theory of inheritance tax
III.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inheritance tax system
IV. Problems of the current inheritance tax system and issues related to reorganization
V.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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