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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완규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49권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99 - 14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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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R’이란 ‘Online Dispute Resolution’의 약자로, 온라인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여기서 ‘온라인’의 의미는 분쟁해결의 내용상 네트워크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정보통신기술(ICT)에 의한 접속과 연결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ODR은 인터넷이 일반화·상용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출현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분쟁해결 방법이다. ODR이 이용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주로 온라인에서 발생한 전자상거래 또는 온라인을 이용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되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ODR의 영역은 점차 확장되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분쟁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현재 ODR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분쟁의 유형 또한 상거래에 국한되지 않고 가사, 행정, 주택분쟁 등의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고 있다. 한편 AI(Artificial Intelligent)는 ODR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며, 다양한 분야와 문화의 사람들이 쉽게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AI를 활용한 ODR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가능성과 장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AI를 활용한 ODR에도 일부 윤리적인 이슈나 도전 과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AI를 활용한 ODR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였다.
#온라인 분쟁해결제도 #인공지능 #법률서비스 #사법접근권 #개인정보보호 #국제중재 #Online Dispute Resolution system #Artificial Intelligence #Legal services #Access to justic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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