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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준교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27 - 1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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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은 저성장과 함께 낮은 소비, 생산, 수익률 등 기존의 경제영역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현상으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하지만, 뉴노멀은 국가단위에서 경제적 측면의 감소나 축소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뚜렷한 변화를 인식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협의적 단위인 지역 또는 도시와 관련된 영향이나 효과를 중심으로 새로운 일상화된 현상, 즉 도시의 뉴노멀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도시의 뉴노멀은 국가단위와 유사하게 감소와 축소가 핵심이다. 특히, 유럽과 북미 국가의 여러 도시들은 인구감소와 함께 낮은 출산, 인구고령화와 저급 노동력의 집중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급격한 감소와 실업률의 상승 등은 도시재정의 악화와 물리적 그리고 비물리적 측면의 급격한 낙후와 축소를 초래함으로서 도시쇠퇴와 함께 수축도시로 전락하게 되었다. 유럽과 북미의 수축도시들은 도시쇠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확대지향적인 도시개발에서 수축지향적인 접근을 중심으로 축소된 도시기능과 구조를 반영한 도시수축을 도시공간개발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였다. 도시수축의 주요한 접근방법으로는 친환경성과 압축성을 내재한 도시재생으로 기개발지의 재활용을 전제함으로서 자연녹지의 보존뿐만 아니라 과잉개발에 따른 폐해도 방지하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유럽과 북미 국가의 도시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형태의 도시공간개발은 일상화된 현상의 새로운 질서, 즉 도시의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유럽과 북미에 추진된 친환경성과 압축성의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공간개발은 또 다른 도시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도시공간개발은 도시 내 특정 지역에 집중된 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도시 내 발전과 성장의 격차와 함께 도시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공간적 성장과 발전의 차별성은 민간부문의 주도, 민간주도형 도시공간개발에 의해 경제성과 수익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친환경성과 압축성의 도시재생과 민간부문 주도의 도시공간개발에 따른 부작용이나 역효과로 인해 발생한 또 다른 도시의 뉴노멀로 거론되는 도시양극화에 대한 논증적 탐색과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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