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임곤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05 - 127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에 대응하여 사전적으로 재정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재정 위기의 개념을 살펴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가 필요한 이유를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 지방재정의 세입측면, 지방재정의 세출측면, 통합재정수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간 투명성이 전제되며, 여기에 외부 전문기관이 적절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재정관리제도를 활용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이러한 모든 관계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치단체별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엄격한 재정준칙의 적용이 필요하다. 재정준칙의 엄격한 적용을 위하여 건전재정, 재정건전화 등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16조, 지방자치법 제122조, 지방재정법 제3조 등에서 재정건전화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통하여 사전적인 재정준칙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재정건전화 #통합재정수지 #재정준칙 #재정자립도 #Fiscal Soundness #Governance #Consolidated Budget Balance #Fiscal Management System #Transparenc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강태구 / 2013 /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에 관한 고찰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1) : 7 ~ 38 google schola 김동현 / 2013 /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관계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1) : 89 ~ 117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극복 TF / 2010 /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원인과 대책 google schola 김기옥 / 2003 /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발전방안 / 인문사회과학연구 10 google schola 김렬 / 2005 / 지방자치단체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분석 - 경상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 / 지방정부연구 8(4) : 335 ~ 353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