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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선욱 (백석대학교) 한상현 (남서울대학교) 최준호 (백석대학교) 유광현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무역연구 관세무역연구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47 - 6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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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현행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납세신고를 하고 수입신고수리 후에 신고한 세액의 정확성은 전문자격사인 관세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받음으로써 현행 사후세액심사의 행정공백을 축소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려는데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되면 심사상의 공백에 따른 문제들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신고한 내용을 사후에라도 관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여 재조정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을 통해 관세사들을 관세행정의 협력자로 참여시켜 민관협력 관세행정의 견고함은 물론 부족한 심사인력의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첫째, 관세법상 원칙인 사후세액심사제도가 준수될 것으로 보이며, 둘째, 납세자의 기업의 사업경영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며, 셋째, 성실납세를 통한 공정과세가 실현될 수 있으며, 넷째,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며, 다섯째, 자율적 민관 관세행정협조체계가 구축되며, 여섯째, 관세사 업계 및 관세사 제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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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현행 관세심사제도 현황과 사후세액심사제도의 문제점
Ⅲ. 관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Ⅳ. 관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향후 운영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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