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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연구 교통연구 제23권 제3호
- 발행연도
- 2016.9
- 수록면
- 75 - 91 (17page)
- DOI
- http://www.koti.re.kr/board/publication/index.asp?code=publication_regular&cate=5&mCode=040400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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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차세대 이동수단인 자율주행차량의 도입에 따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율주행차량의 도입 및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틀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우선 국내외 자율주행차량의 시험운행 ? 도로운행 ? C-ITS ? 윤리 관련 법제도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핵심적인 법적 논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자율주행차량의 수준별로 개편해야할 법제도에 대한 로드맵을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자율주행차량의 도입 및 상용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율주행차량의 수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법 내에 차량의 운행자에 대한 교육 및 면허 발급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자율주행차량의 자동모드와 비(非)자동모드 전환 요건 및 운전 모드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며 운행 모드에 따른 책임소재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하며 개인정보 및 사이버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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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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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덕 / 2014 / 산업부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개발방향 : 33 ~ 43
이기영 / 2015 /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도로의 준비 : 4 ~ 5
이종영 / 2015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법적 문제 / 중앙법학 17(2) : 145 ~ 184
이중기 / 2016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대비한 책임법제와 책임보험제도의 정비필요성 : 소프트웨어의 흠결, 설계상 흠결 문제를 중심으로 / 금융법연구 13(1) : 93 ~ 122
최인성 / 2016 /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도 현황 검토 / 오토저널 38(6) : 27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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