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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태 (건국대학교) 이기웅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100권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329 - 350 (22page)
DOI
10.35980/KRICAL.2023.12.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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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은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 특성에는 구성요소의 성질, 용적, 구성재료의 역할 등 상이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통칙3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의 확립은 국제분쟁의 예방,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질적 특성에 대한 판단에 대한 여러 기준은 있으나 여전히 모호하게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물품의 “기능 또는 소비자의 구매 목적(용도)”을 해당 물품개체의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판단하였다.
#품목분류 #관세율표 #본직절특성 #소매용세트물품 #조화제도 #Classification #Tariff Schedule #Essential Characteristics #Retail Sets #Harmonized System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소매용 세트물품 등의 분류사례 분석과 관세율표상 내재하는 본질적 특성의 적용기준 고찰
Ⅲ. 물품개체의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는 합리적 분류기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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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봉환 ,  김창길 관세학회지 20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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