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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익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황원식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산업연구(JIET) 산업연구(KIET)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23 - 15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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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 분석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대개 특정 과학기술지표에 근거해서 주요 선진국 대비 공공 R&D 투자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공공 R&D 투자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 R&D 투자와 달리 국민의 효용 극대화가 궁극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국민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공공 R&D 투자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공 R&D 투자의 확대가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을 구축해서 향후 10년(2021~2030년) 동안 공공 R&D 투자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 R&D 투자는 민간 R&D 투자와 달리 타 산업에 대한 일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전 산업에 걸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켰다. 특히 소득 불균형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공 R&D 투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주요 시사점들을 논의하였다.
#공공 R& #D 투자 #연산일반균형모형 #소득분배 #Public R& #D Investment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Model #Income Distribu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방법
Ⅲ. 분석결과
Ⅳ. 결론과 향후 연구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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