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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8
- 수록면
- 139 - 15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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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금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근로활동의 기회 제공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수 있는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빈곤해소와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적 실현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1998년부터 경기도 내 자활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다양한 자활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자활기금의 경향을 살펴보면, 2019년 이후 경기도의 자활기금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활사업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빈곤 해소, 삶의 질 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지 못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경기도 자활기금을 진단하여 자활기금의 특징 및 현실적 한계, 향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경기도 자활기금에 대한 진단 결과, 자활기금 설치목적의 타당성, 타 회계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에 대한 진단항목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원의 지속성·안정성, 자활기금 개별사업의 효율성·효과성에 대한 진단항목은 상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원의 지속성·안정성 진단 항목 중 자체 재원의 적정성과 재원의 지속성에 대한 진단결과를 살펴보면, 자체 재원에 대한 수입원의 한정성, 향후 자활기금의 지속성에 대한 전제를 보장할 수 있는 현행 수입의 규모, 향후 발굴할 수 있는 수입재원은 부정적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는 자활기금의 설치목적과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기금의 유지 및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자활기금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기금의 설치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요인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자활기금의 성과에 대한 체계를 정밀하게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이 지원되는 개별사업 중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등의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점검 등이 필요하다.
경기도 자활기금에 대한 진단 결과, 자활기금 설치목적의 타당성, 타 회계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에 대한 진단항목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원의 지속성·안정성, 자활기금 개별사업의 효율성·효과성에 대한 진단항목은 상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원의 지속성·안정성 진단 항목 중 자체 재원의 적정성과 재원의 지속성에 대한 진단결과를 살펴보면, 자체 재원에 대한 수입원의 한정성, 향후 자활기금의 지속성에 대한 전제를 보장할 수 있는 현행 수입의 규모, 향후 발굴할 수 있는 수입재원은 부정적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는 자활기금의 설치목적과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기금의 유지 및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자활기금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기금의 설치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요인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자활기금의 성과에 대한 체계를 정밀하게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이 지원되는 개별사업 중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등의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점검 등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경기도 자활기금의 진단
Ⅳ.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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