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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병석 (한국환경연구원)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박설연 (한국환경연구원) 최희선 (한국환경연구원)
저널정보
SH도시연구원 주택도시연구 주택도시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35 - 156 (22page)
DOI
10.26700/shuri.2023.4.13.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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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형의 물질흐름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도시에서 순환도시로 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순환도시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국내 관련 법·제도인 공간계획과 자원순환계획의 법률검토 및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가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선형에서 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공간계획 및 자원순환 계획 간 연계 제도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자원순환 및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개념 재정립 및 규정의 확대, 셋째, 공간계획 및 데이터 관리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마지막으로 순환도시 촉진을 위해 자원순환시설 인프라 확장 및 교육기반 문화 정착 및 정책지원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순환도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정책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순환도시 #순환경제 #메타볼리즘 #자원순환 #Circular city #Cirgular economy #Metabolism #Resource circulation

목차

Abstract
1. 서론
2. 이론고찰 및 연구방법
3. 사례분석 및 법률검토
4. 순환도시 체계구축을 위한 법률 개선방안
5.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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