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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치주 (국토연구원) 석재성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91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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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시장에서 중소건설기업의 업체수와 기성건수 비중은 각각 90% 이상이지만, 이에 비해 기성금액은 40%(종합건설업 기준)에 불과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여력 마련과 적극적 정부정책 대응에 어려움 발생
· 중소건설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발주기관이 연계된 ‘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과 인증제도의 법제화 방안이 필요
· ‘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은 ‘강소건설기업’과 ‘생활 밀착형 중소건설기업’으로 대상을 구분하여 수립
- ‘강소건설기업’은 성장 노력이 큰 기업으로, 국내 시장진출 확대를 목표로 하거나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업, 해외 시장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
- ‘생활 밀착형 건설기업’은 국민 생활에 밀착되어 있으며 국민 개인이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기업
· ‘우수 중소건설기업’ 인증제도는 인증대상과 지원내용, 인증심사 기준과 방법, 운영 대행기관의 지정, 인증서 · 인증마크 등을 포함하여 법제화할 필요

목차

[주요 내용]
[정책방안]
[01. 중소건설기업 성장 지원의 필요성]
사회 · 인구 · 기술 · 환경 등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개편과 건설 신기술의 활성화,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 등 관련 정책 발표
정부 정책이 건설산업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정책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
건설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중소건설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방안 수립이 필요
국민 생활에 밀착되어 있고, 국민 개인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도 필요
개인이 발주하는 공사가 중단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공사를 발주한 개인에게 직접적인 피해 발생
[02. 우수 중소기업 육성사례]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발주기관의 중소기업 육성사례를 조사하여, ‘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에 적용방안 도출
정부 · 공공발주기관은 기술개발과 해외진출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건설기업의 안정적인 공사수주를 지원
적용방안①: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발주기관의 지원방안을 통합한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 수립
적용방안②: 국민 개인이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 수립
[03. 정부 · 지방자치단체의 연계 육성사례]
정부 ·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중소기업을 육성한 사례를 조사하여, ‘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에 적용방안 도출
중소기업이 주요 대상인 스마트 챌린지 공모사업, 가족친화기업 인증사업, 우수 물류기업 인증사업을 조사하였으며, 이들은 연간 1회 공고 · 1회 평가 · 상시 평가를 수행
적용방안①: 인증사업을 위한 관련 법 제정 및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적용방안②: 인증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 정립
적용방안③: 사업관리와 홍보를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
[04. ‘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와 정책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건설기업을 ‘우수 중소건설기업’으로 정의하고, ‘강소건설기업’과 ‘생활밀착형 중소건설기업’으로 분류하여 육성방안 제시
‘생활밀착형 중소건설기업’이 성장하면 ‘강소건설기업’이 되고, ‘강소건설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의 목표
‘강소건설기업’의 범위와 지원방안
‘생활밀착형 중소건설기업’의 범위와 지원방안
[05. 정책제안]
‘우수 중소건설기업’ 인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조직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① 정치 · 제도적 관점, ② 역량 강화의 관점, 그리고 ③ 금융 지원의 관점에서 정책을 제안
정책제안①: 정치 · 제도적 관점
정책제안②: 역량 강화의 관점
정책제안③: 금융 지원의 관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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