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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희 (삼육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5권 제5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287 - 296 (10page)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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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초점은 2000년 이후 결혼이주자들의 국제결혼이 급증한 반면 이혼율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가정폭력과 부부갈등 등 각종 사회문제가 증가하자 최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문제의 원인을 속성결혼에서 찾고 출입국관리법규 개정을 통해 비자발급 심사기준을 강화한데서 출발한다. 논문의 목적은 결혼이주자의 속성결혼의 해법으로 등장한 비자발급 시 심사기준 강화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심사기준 관련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여 유의미한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쟁점 분석에서 도출한 결론으로 변경된 심사 기준의 그 이면에 경제적 소외계층인 두 당사자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들의 결혼을 통한 진정한 행복에 대한 고려가 누락되어있다. 따라서 무조건적 국제결혼을 막는 심사기준 강화보다는 현실적으로 외국인 배우자들이 현지에서 한국어를 먼저 배울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소득요건 이하의 국제결혼 희망 한국인 남성들일지라도 결혼 후 경제적인 안정을 돕는 일자리 프로그램을 알선하고 교육시키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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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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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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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tle / 2003 / The Age of Migration / The Guilford Press google schola 황정미 / 2009 / ‘이주의 여성화’ 현상과 한국 내 결혼이주에 대한 이론적 고찰 / 페미니즘연구 9(2):1~37 dbpia Nicole Constable / 2005 / Cross-Border Marriages: Gender and Mobility in Transnational Asia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google schola Duong Bach Le / 2014 / Migration, Gender and Social Justice: Perspectives on Human Insecurity google schola G. Han / 2004 / Feminization of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Marriage / Announcement of Symposium.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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