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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호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221 - 23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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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서 매도인은 물질적인 측면 즉, 품질, 수량, 중량, 포장에 있어서 계약에 적합한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권리적인 측면에서도 그 권리이행에 지장이 없는 계약물품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된 사항이 없는 경우, CISG에서는적합성 결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물품의 계약부적합성으로 하여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우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물품매매에 대한 법 통일을 위하여 채택된 CISG상 규정되어 있는 계약물품의 적합성 기준을 살펴보고, 적합한 물품을 인도해야하는 의무에 대해 고찰 하여 그러한 적합성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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