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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건범 (한신대학교) 이후록 (성균관대)
저널정보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경제발전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99 - 13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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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서비스는 핀테크로 지칭되는 금융과 기술의 융합현상이 강력하게나타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고 이 분야에 모바일네트워크 운영자 등 비금융주체의 참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서비스의 발전방향과 지급결제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를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지급결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지급결제과정상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 그리고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자 및 참여당사자간 책임과 역할 조정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소비자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급결제 지배구조의개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급결제서비스 분야에서 핀테크의 역할 및 국내외 동향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 하고 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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