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의 경쟁법상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원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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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동욱 (우송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71 - 41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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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기반 경제를 대체하는 웹기반 경제의 도래는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신규 플랫폼기업들이 불과 10년도 안되는 사이에 신설되어 급성장하고 있으며, 지금도 끊임없이 출현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은 모든 영역에서 전통적 산업에 도전하고 있는데, 호텔, 사무실 대여, 주차장, 운송, 외식업, 중고의복, 미디어,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장보기 등 생활서비스, 꽃배달, 애견관리 등을 포함한다. 플랫폼 사업이 급성장하며 기존의 규제이론의 적용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수 많은 근로자가 시간제 사업가로 전환되고 있으며, 규제 산업도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Uber, Airbnb와 같은 새로운 사업모델을 가진 기업은 벤처캐피탈로부터는 대단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규제 당국 및 법원 등으로부터는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별로도 관련 정책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영국 및 San Francisco와 같은 권역에서는 플랫폼 사업의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반면에, New York, Nevada, Florida 및 독일과 같은 권역에서는 플랫폼을 규제하는 정책을 새로이 도입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에서 경쟁법과 관련된 주요한 사안은 플랫폼 기업으로 인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거나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는지 여부와 관련 상품 및 기술의 혁신을 저해하는지 여부 등이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20. 9. 2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2021. 1. 28 국회에 제출하였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제공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의 공정거래제도로는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우므로 동 법안을 제정하여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을 플랫폼공정화법안의 제안이유로 들고 있다.

Over 10,000 new platform companies have sprouted and mushroomed in less than a decade, and they continue to pop up daily. The platform economy is so diverse in its offerings that to neatly describe its scope is impractical. The staggering rise of online networks and digital service companies triggers questions about the nature of platform businesses. The platform is introducing new models and structures of exchange in unprecedented rates. Platform companies often have very few real assets, and their value is embedded in their technology, their user base, and their brand. There is an opportunity for a platform to increase social surplus when three necessary conditions are true: (1) there are distinct groups of customers; (2) a member of one group benefits from having his demand coordinated with one or more members of another group; and (3) anintermediary can facilitate that coordination more efficiently than bi-late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members of the group. The economics of multi-sided markets differs from the economics of single-sided markets in important respects. In the multi-sided platform markets, it is possible that the optimal price for one side will be less than the marginal cost for that side. Platform businesses may tend to skew prices towards one side or another depending upon the magnitude of the indirect network externalities resulting from that side. If side A generates a much greater degree of externalities for side B than side B does for side A, side A may tend to get a lower price. Market definition helps to determine whether the defendant has enough market power to engage in certain anticompetitive tactics and whether those tactics will result in an increase in or maintenance of its market power. Market definition in single-sided markets, however, must be used with special care when multisided platforms are involved. The pricing analysis must consider all sides of the market and their interactions. Market share as a proxy for market power is problematic in many circumstances but is especially so for businesses that compete in multisided platform markets. There is no necessary relationship between price and marginal cost on any side of multi-sided platform markets. To analyze market power from this situation, one has to examine whether the total price is significantly above total marginal costs.

#플랫폼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다면적 시장 #간접적 네트워크 #Platform #Market Definition #Market Power #Multi-sided Markets #Indirect Network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권오승 / 2019 / 경제법 / 법문사

김윤정 / 2019 / 전자상거래 불공정거래행위 현황과 판매자인식 실태조사(판매자) / 한국법제 연구원

김원모 / 2021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박현규 / 2016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연구

변정욱 / 2018 / 온라인 양면 거래 플랫폼의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 / 경쟁법연구 37:11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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