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생태계의 특성과 금융지원 방향

정은애; 이철성; 박재성

doi:10.33219/jsmef.2021.4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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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철성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박재성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저널정보: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금융연구 중소기업금융연구 제4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20 (20page)

DOI: 10.33219/jsmef.2021.4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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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영업 생태계의 구성 요소를 설정하고 이들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생태계적 관점에서 특화된 금융지원 영역으로서 자영업 금융지원 방향을 모색한다. 자영업 생태계의 주요 요인으로 경쟁요인, 경영환경 요인, 사회안전망요인, 성과요인을 설정하고, 경로분석모형을 통해 각 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쟁 요인인 대형종합소매점과 온라인쇼핑몰거래액은 자영업매출액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프랜차이즈 본사 수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경영환경 요인인 지가지수는 자영업 매출을 증가(+)시키며, 사회안전망 요인인 인건비와 고용보험 가입률은 비임금근로자 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요인 중 자영업 매출액의 증가는 창업률을 상승(+)시키나, 창업률 상승은 자영업 매출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률 증가는 비임금근로자 수를 증가(+)시키며, 지가지수는 정책보증금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매출이 정책보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정책보증금액의 증가는 비임금근로자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가 제기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 매출과 금융지원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자영업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방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용과 연계된 사회적 관점에서 금융지원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영업 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금융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This study seeks the direction of financial support for self-employment as a specialized financial support area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by establishing the components of the self-employment ecosystem and analyzing their relationships. Competition factors, business environment factors, social safety net factors, and performance factors are set as major factors in the self-employment ecosystem,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factor is analyzed through a path analysis model.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Although General Merchandise Retailer(GMS) and Transaction value of online shopping establishment, which are factors of competition, had a negative (-) effect on self-employment sales, the number of franchise headquarters was found to be insignificant. It was found that the land price index, a business environment factor, increases sales of self-employment (+), while labor costs and employment insurance, which are social safety net factors, increase the number of non-wage workers (+). Among the performance factors, it was found that an increase in self-employment sales increases (+) the startup rate, but an increase in the start-up rate decreases (-) self-employment sal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an increase in the startup rate increases the number of non-wage workers (+), and the land price index decreases financial costs (-). The effect of self-employment sales on financial expenses was not significant, and it was found that an increase in financial expenses decreased (-) the number of non-wage worker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inc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mployment sales and financial support is not clear, it is necessary to closely examine the direction of financial support for self-employment support. Second, it is necessary to approach financial support from a social point of view linked to employment. Thi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specialized financial indicator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lf-employment ecosystem.

#자영업 #자영업 생태계 #금융지원 #Self-Employment #Self-Employed Eco System #Finan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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