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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경준 (해양경찰청) 이정철 (연세대학교) 이정욱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03 - 1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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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여객선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정책집행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허경준 ,  이정철 ,  이정욱 한국경찰학회보 2017.08 학술저널

2016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실태 연구 : 여객선 안전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허경준 공공정책 2016.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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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여객선사고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시마다 정부가 새로운 안전관리대책을 수립·발표하는 상황 또한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과적·과승, 무리한 운항, 관계부처의 미흡한 대처 등 일련의 유사한 문제들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반복 언급되는 현실은 정부가 시행해온 여객선 안전관리정책에 근본적 취약성과 한계가 노정되어 있음을 역설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일종의 반복적 재난으로 발생한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정책집행론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나아가 세월호 사고 직후 정부가 대책으로 수립·시행하고 있는 현행 여객선 안전관리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먼저 전자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정책내용, 집행조직, 외부환경 등 정책집행의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기존 여객선 안전관리정책의 취약성을 조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세월호 사고와 연계하여 논의하였다. 한편 후자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연안 여객선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형 여객선 사고의 원인과 현행 안전관리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새로운 대책으로 마련된 현행 안전관리정책 역시 실효성에 제한이 상당함을 시사하며,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였다.
#여객선 사고 #안전관리 #정책집행 #정책내용 #집행조직 #정책환경 #Passenger Ship Accident #Safety Management #Policy Implementation #Policy Content #Implementing Organizations #Implementation Environ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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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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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2014 / 감사결과보고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 google schola 국회 / 2014 / 제19대 국회 국정감사회의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회의록 / 국회사무처 google schola 김길수 / 2014 / 세월호 사고 원인과 안전 확보 방안 / 국회보 571:58~61 google schola 김재훈 / 2014 /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dbpia 노호래 / 2014 / 2014년 해양경찰 조직개편안의 문제점과 방향 / 한국경찰학회보 16(5):27~6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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