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의 전략경쟁과 중국의 군사적 도전

김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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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50 - 72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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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중의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군사전략의 변화와 군사력증강을 고찰해 보았다. 미국의 상대적 쇠퇴 속에 중국의 부상은 미국에게 가장 큰 도전이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충돌은 밖으로 나오려는 중국과 나오지 못하게 막는 미국 간의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다. 대만문제와 함께 남중국해에서 군사적으로도양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중 간 군사적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높다. 지금까지 미중간의 군사적 갈등은 남중국해와 대만 그리고 일부 동중국해에서 보였던소규모 함정과 항공기 간의 해상 및 공중에서의 군사적 충돌 양상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미국이 전방배치를 강화하면서 미중 간 군사적 충돌 지점이 원해로 나가고 있고 충돌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경제 영역에서 미국의 상대적 약화가 선행되었지만 미중 전략경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는 군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은 아직 미국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단기간 내에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과 대등해지거나 미국과 중국의 완전한 위치 교환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잡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경제가 회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경제와의 격차를 유지하거나 다시벌일 만큼 고속성장을 하기는 어렵다. 미국 연방정부 재정의 한계와 중국 국방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로 미중 간 군사력의 격차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은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하여 강군몽(強軍夢)을 국방정책의 전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도련전략의 쟁취를 위해 반접근/지역거부(A2/AD) 수행에 필요한 네크워크화된 무기체계의Counter-intervention 능력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미중의 전략경쟁과 중국의 군사적 도전은 전통적인 지정학적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과 우주까지 확장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이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정확히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미중 군사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d changes in China’s military strategy and military strength in a situation wher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s intensifying. Amid the relative decline of the United States, China’s rise is the biggest challenge for the United States. The clash between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the US’ Indo-Pacific strategy is an irreconcilable battle between China, which is trying to come out, and the US, which prevents it from coming out. Military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are likely to intensify, given that the interests of the two countries are sharply divided in the South China Sea along with the Taiwan issue. Until now, most of the military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have been seen in the South China Sea, Taiwan, and some East China Seas, both at sea and in the air. However, as the U.S. strengthens its forward deployment, the point of military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s expanding and the scale of conflict is increasing. Although the U.S. has been relatively weakened in the economic sector first, the key variable that has a decisive impact o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can be a military problem. In terms of military, China is not yet comparable to the United States. It is unlikely that China’s military power will equalize with the United States in a short period of time, or that a complete exchange of posi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ll take place. It will take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for China’s military to catch up with the U.S. military. However, even if the current U.S. economy recovers, it is difficult to maintain the gap with the Chinese economy or grow rapidly enough to reopen it. The reality is that the gap in military power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inevitably narrow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U.S. federal government’s finances and the continued increase in China’s defense budget. In order to realize the Chinese dream, China is promoting the strong military dream as a strategic goal of its defense policy. In order to complete the Island Chain strategy, the counter-intervention capability of the networkized weapon system required to perform anti-access/region rejection (A2/AD) is being maximize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China’s military challenges are not limited to space by traditional geopolitics, but are expanding to invisible cyberspace and space based on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In order to accurately evaluate how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will affect the Korean Peninsula and find countermeasures, an objective understanding of U.S.-China military relations is needed.

#일대일로 #인도-태평양전략 #도련 #반접근/지역거부 #군비경쟁 #Belt and Road Initiative(BRI #B& #R) #Indo-Pacific Strategy #Island Chain #Anti- Access/Area Denial(A2/AD) #Arms 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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