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선발 국가들의 정책 경험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김수현

doi:10.24957/hsr.2022.30.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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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현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41 - 173 (33page)

DOI: 10.24957/hsr.2022.30.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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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전 종전 이후 많은 선진국들은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안전망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복지정책 차원에서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30여 년간의 확대 이후 대부분의 선발 국가들은 민간주택시장의 발달과 재정제약 등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축소, 후퇴하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선발 국가들에 비해 뒤늦게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시작하여 여전히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선발 국가들과는 달리, 주택시장 불안과 그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 대량공급이 가장 중요한 정책 동력이라는 특징이 있다. 향후 상당 기간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려는 양적인 목표는 별다른 변화가 없겠지만, 그러나 질적인 변화는 충분히 예상된다. 이 논문은 선발 국가들이 먼저 경험했던 공공임대주택 정책 변화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위치와 성격, 정책 과제를 생각해 보고자 했다. 선발 국가들의 경험을 감안하면, 우리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양적인 목표는 전체 가구의 10%로 상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입주대상 다원화라는 한국적 특징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의 관계는 시급히 정립해야 된다. 또 현재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통계에 성급한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선 전세임대를 임대료 보조제도의 하나로 분류할 것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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