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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Ryan Sungpyo Sohn (Sungkyul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4卷 第1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45 - 157 (13page)
DOI
10.62789/krsc.2023.24.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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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본 IPEF 제도 관련 대응 전략 연구는, WTO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 흐름 및 글로벌보호무역주의 대두,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가치 동맹 가속화라는 새로운 무역 질서가 재편되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체제를 고찰해 보았다. 모든 경제 주체들의 연결과 네트워크들이 새롭게 구성되는 프레임워크에서 우리 국익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IPEF를 중심으로 가치동맹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는 다양한 견지에서의 관점들을 살펴보고 각 부문의 대응 전략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IPEF는 우리 경제의 탄력성, 지속 가능성, 포용성, 경제 성장, 공정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는 IPEF라는 새로운 가치동맹 체제를 통해 전세계 14개의 파트너 국가들과 지역 내 협력, 안정, 번영, 개발 및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무역 질서의 확립에 참여하여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본 연구로 함께 확인되었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Definitions and Significance of IPEF
Ⅲ. Analysis of Trade Facilitation Agenda
Ⅳ. IPEF Response Suggestions
Ⅴ. Summary and Conclus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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