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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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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지예 (성균관대학교)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71 - 198 (29page)
DOI
10.23036/kapae.2022.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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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참여적 거버넌스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민성이라는 핵심개념으로 정책환류효과를 설명하는 정책환류 매커니즘을 활용하여 참여적 거버넌스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시민성은 정치효능감, 정치신뢰도, 시민참여라는 요소로 구성되는데, 각 요소들은 본 연구의 핵심적 분석변수로 설정하여, 시민성이 참여적 거버넌스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지 동태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정부가 민주적 혁신의 노력으로 추진하는 참여적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는 공론화이기 때문에, 각 변수별로 분석대상 및 분석자료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를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였고 초기의 시민성와 후기의 시민성을 비교하여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당시 수행된 시민참여형 조사와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한 설문조사를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시민성1와 시민성2 간의 비교를 통해 공론화로 추진된 참여적 거버넌스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치효능감은 긍 · 부정 방향성에 유의미한 큰 변화는 없었고 정치신뢰도는 더욱 악화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시민참여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참여적 거버넌스는 시민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긍정적으로 정책환류의 과정이 형성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 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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