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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유이선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김지수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92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7 - 17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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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050 탄소중립의 실현은 산업생산 및 에너지 소비의 현장인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은 지역 내 여건과 축적된 자산에 의존하여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에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 점검이 필요한데,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탄소중립 수용력지수’를 제안한다. 지역의 ‘탄소중립 수용력’은 지역이 ‘2050 국가 탄소중립 비전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받아들이고 내재화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정량적 수치로 지수화한 것이 ‘탄소중립 수용력지수’이다.1)탄소중립 관련 정부 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시나리오에서는 강원, 전남, 제주, 충남이 상대적으로 수용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정도가 높거나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녹색성장 산업 기반이 약하며, 동시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의 혁신역량 및 의지 등이 낮음에 기인한다. 탈석탄, 미래차 전환, 다배출산업 규제 등 정부정책을 고려할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수용력이 낮은 지역은 조금씩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의 탄소중립 수용력지수는 전반적으로 서울, 경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높은 반면, 강원·충남·전남 등 도 단위 지역에서는 낮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일부 지역의 수용력지수는 정부 정책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신중하면서도 일관적인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민감도를 낮추는 전략이 요구된다.

목차

요약
1. 지역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 점검 필요성
2. 탄소중립 수용력지수 개념 및 지표체계
3. 탄소중립 수용력지수 산출 결과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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