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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 [E04-2023] 농업전망 2023 (Ⅰ)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41 - 6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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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식량 위기와 국내 영향
∙ 세계 식량 위기는 2000년대 이후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이제까지의 위기를 발생시킨 요인이 지속·심화되고 있어 향후 세계 식량 위기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수입 곡물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세계 식량 위기 시에 국내 가공식품 소비자물가가 급등하였으며 수입곡물 전방산업의 생산활동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세계 식량 위기의 국민 경제에 대한 영향이 매우 컸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도 곡물 수입량이 유지되는 등 조달은 가능했다.
2) 식량안보 개념과 평가
∙ 높은 해외 식량 의존도와 세계 식량 위기 발생 가능성 증가 등으로 우리 사회의 식량안보 우려 및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설계는 이러한 필요를 정확히 반영하는 식량안보 개념을 정의•평가하는 것이 첫 단계이다.
∙ 국내 전문가들은 식량안보 영역에서 안정성, 가용성, 접근성, 활용성 순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식량 자급률, 비축, 식량 유통망 확보 등 공급 충분성 중심의 식량안보 논의를 FAO 등이 제시하는 안정성, 접근성, 활용성을 포괄하는 식량안보 개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식량안보 종합지표
∙ 본 고는 우리 사회의 식량안보 우려를 정확하게 반영하면서도 확대되고 있는 식량안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식량안보 종합지표를 개발·제시하였다. 그러나 정책적 활용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보완 및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
∙ 특히, 정책적 함의가 큰 해외 유통망 진입, 해외농업개발, 위기 대응체계 강화 등의 지표를 추가하여 정책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01. 세계 식량 위기와 영향
02. 식량안보의 개념과 평가
03. 식량안보 종합지표
04.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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